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699호

개정이유 —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일부 개정(’23. 1. 3. 공포, ’23. 7. 4.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1. 가고향사랑의 날 지정ㆍ운영안 제4조의2 신설

   매년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하고, 행안부장관과 지자체장 등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는 행사를 할 수 있음

2. 나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기부 명문화안 제4조제3항, 별지서식 등

   –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가 기부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명확히 함

   – 지자체가 기부금 접수 시 외국국적동포 본인 여부 판단 등을 위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번호 포함) 확인을 추가함. 기부금 접수처리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사무를 위해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을 추가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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