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의 확대,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경찰청장의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158호, 2023. 1. 3. 공포, 2023. 7. 4. 시행)됨에 따라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장소 개념을 추가하고,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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