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이 확대되는 등의 내용으로「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장소 개념을 추가하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시장등이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 작성 및 해제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를 유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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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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