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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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의식 및 가치관 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관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 생활 등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의 사회ㆍ문화 활동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조사ㆍ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게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