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183호

개정이유 —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115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일부 완화하고, 나무병원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개선안 제12조의6제1항 관련 별표 1

   수목치료기술자에게 요구되는 현행 4년 이상의 실무경력 요건을 3년으로 완화하고자 함

2. 나나무병원 인력기준의 명확화안 제12조의9제1항 관련 별표1의6

   인력기준의 ‘상시 근무하는 사람’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다과징금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12조의10 및 별표 1의7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매출액, 영업정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고,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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