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180호

개정이유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안에서 치유의 숲 조성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1. 가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안에서 치유의 숲 조성 허용안 제3조 단서

   제3조 제2항에서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치유의 숲 조성을 허용하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삭제

2. 나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안에서 치유의 숲 시설의 허용범위를 정하여 산림보호구역의 훼손을 최소화안 제3조 제2항 제19호

   치유의 숲 시설의 종류 중에서 숲속의 집, 치유센터, 유아숲체험원,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를 제외하고 설치 가능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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