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109호

개정이유 —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6제1항에 산사태예측정보는 주의보ㆍ경보 2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현 2단계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ㆍ운영하고, ‘예비경보’시 상황판단회의 및 산사태예보 ‘경보’ 발령을 통하여 주민대피시간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1. 가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하는 산사태예측정보의 종류와 기준을 추가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32조의6제1항, 별표 3의2 신설)안 제32조의6

   1) 현 2단계 예측정보 체계에서 ‘예비경보’를 추가 운영하고, ‘예비경보’ 시 상황판단회의 및 ‘경보’ 발령을 통하여 주민대피시간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나별표 3의3종전 별표3의2 비고 제3호

   에 명시된 산사태예측정보 내용을 삭제하고 신설되는 별표 3의2로 통합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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