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203호

개정이유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타법개정*(‘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4.12.20 공포)된 산림보호법(법률 제20581호, 2025. 12. 21. 시행)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때마련 하고자 함 * 「산림보호법」 개정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조례로 위임(제45조의9제2항)

1. 가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안 제32조의7)안 제32조의7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 개정(’24.12.20 공포, ’25.12.21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조례로 위임 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기준 삭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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