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4-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172호
개정이유 —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운영과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법률 제20546호, 2024.12.3. 공포 2025.6.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수목진료정보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안 제12조의15
나무의사 등의 자격·경력, 보수교육 현황, 나무병원 등록현황, 수목진료 실적 외 그 밖에 수목진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나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요청자료를 명시안 제12조의16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명시
- 다수목진료정보체계, 경력증명서 신청·발급 업무의 위탁안 제34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산림청이 나무의사·나무병원 관련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수목진료정보체계에 담을 내용, 요청할 자료, 업무 위탁 범위를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목진료정보체계에 담을 정보를 정해요
개정안 제12조의15는 수목진료 실태조사 정보,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지정 정보, 처방전 발급·농약사용 현황과 통계,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항을 담도록 해요. 산림청장은 이 정보를 인터넷 등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다만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면 제공 범위를 제한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실태조사 정보, 양성기관 지정 정보, 처방전 발급·농약사용 현황 및 통계, 고시 사항을 정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되 제한할 수 있는 기준도 둬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목진료
나무의 병해충을 진단하고 처방해 치료하는 일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29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29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3-14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4-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1
- 예고 종료2025-05-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