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3-98호

개정이유 —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해 수송시설의 이용 등 신규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21호, 2023. 1. 17. 공포, 2023. 7.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보상금 분할 및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등 제출서류 간소화
2. 나대부 신청 조문 신설 및 서식 정비
3. 다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식 신설
4. 라민원 신청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정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10-01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5-1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16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6-21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