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5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상금 지급순위가 같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890호, 2026. 9. 8.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인하여 선순위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신상변동신고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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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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