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사운영에 있어 부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조를 반영하여 파견 경찰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제상 파견의 경우에는 경찰청이 자율적으로 파견을 관리하도록 개선하는 등 경찰공무원과 국가공무원 인사법령체계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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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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