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62호

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23.1.3.) 및 시행(2024.1.4.)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부정청탁 금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공능력평가 및 소방기술 경력인정, 실무교육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함

1. 가실무교육 계획수립 시기 및 공고 방법을 개선함(안 제35조 개정)안 제35조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2. 나“부정청탁 금지제도의 도입” 에 따라 법률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부정청탁 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1 제2호)

   위반차수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영업정지 6개월”, 3차 “등록 취소”

3. 다

   시공능력평가 시 보유기술인력 가중치 계산에 등록된 기술인력만 계산하도록 개선함안 별표 4 제3호나목

4. 라

   자체기술인력으로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으로 인정함(안 별표 4의2 제1호다목 7) 신설)

5. 마

   교육기관의 교원으로서 소방학과의 학생에서 소방시설과 관련된 교과목을 가르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으로 인정함(안 별표 4의2 제1호다목 8) 신설)

6. 바

   부실벌점의 실효성이 미비하여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4의3 비고 제3호 및 별표 4의4 비고 제3호다목 삭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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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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