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5-26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대상 행정정보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등록사항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의3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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