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206호

개정이유 — 소방시설관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방기술인력의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중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란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를 추가하고자 함

1.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방기술인력의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중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란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를 추가하고자 함안 별표 4의2 제3호다목 신설

2. 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경력수첩 발급 서식을 추가함안 별지 제39의2호 서식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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