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343호

개정이유 —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18319호, 2021.7.20.공포)으로 신설된 지출보고서 공개 절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조업자등으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법률로부터 위임된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지출보고서 공개 절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정함

2. 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의료인 등의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 확인 의무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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