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100호

개정이유 — 「은행법」 개정('23.3.21. 공포, '23.9.22.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영업의 양도·양수시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등 관련 제도을 함께 정비하기 위함

1. 가

   영업 일부폐쇄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일부"의 기준을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영업부문의 자산액 또는 총이익이 전체(자산총액 또는 총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

2. 나

   영업 일부 양도·양수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일부"의 기준을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영업부문의 자산액 또는 총이익 또는 총부채가 전체(자산총액 또는 전체 총이익 또는 부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정비

3. 다

   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한 채권 재조정 현황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100억원으로 구체화

4. 라

   은행이「은행법」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3,000만원 이하로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5-09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6-09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23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31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