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0-215호

개정이유 — 은행법 개정사항(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 변경) 및 법제처 권고사항(금융위의 금감원장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제도 정비)을 반영하고자 함

1. 가은행법시행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을 “은행의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안 별표4
2. 나은행법시행령에 금융위가 권한 중 일부를 고시를 통해 금감원장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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