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변경 후

제24조의10(약관의 개정 등) ①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서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용자의 권익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변경 전 약관을 적용받는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나.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이용자의 권익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약관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서 제외한다. 1. 금융위원회(이 영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위탁된 경우 감독원장, 이하 이 항과 같다)에 신고 또는 보고된 약관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2. 법령 또는 고시의 제·개정에 따른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3.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변경권고에 따른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5. 기타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