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2-24호

개정이유 — 은행법 규제입증정비위원회 등을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를 정비하기 위함

1. 가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변경시 보고기한 연장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이 일정수준이상 변경된 경우 금융위에 보고해야하는 기간을 기존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

2. 나

   은행 국외현지법인 관련 보고의무 완화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2천달러 미만의 경미한 제재인 경우 보고대상에서 제외

3. 다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 정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업무범위에 은행 영업의 양도·양수 인가의 심사업무 등을 추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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