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38호

개정이유 — 은행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은행법」이 ’19.6.12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1. 가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 상승의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8조의3

2. 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가 제공한 정보를 고의로 반영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함안 제24조의4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은행법 시행령_FN.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131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FN.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90218 간이_규제영향분석서(은행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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