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575호

개정이유 —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 업무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업무대행자가 수행하여 왔으나, 대행자가 지정서를 반납(`20.6.)함에 따라 동 업무를 해양경찰청에서 직접 수행 중임, 그런데 접수 및 증명서 발급은 해양경찰청, 시험?검정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서 수행함에 따른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업무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서 해양경찰연구센터장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한편,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해양환경관리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으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절차 관련 내용을 두 법령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켜 법률간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임

1. 가“해양환경공단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절차 변경안 제86조제1항

   ” 해양환경공단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안 제출 기한을 매년 11월 30일에서 다음 회계연도 개시전까지로 변경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기 전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추가

2. 나“업무의 위임 권한 신설안 제94조 제6항

   ”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 업무를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 조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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