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659호

개정이유 —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업무상 혼란이 유발되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분석 및 저감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협의 요청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도록 하며,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개발사업의 협의기관을 일원화하는 등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1. 가사업규모에 따른 협의 결과 통보 기간 정비안 제4조제1항

   제도의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규모에 따른 협의 절차, 협의 결과 통보 기간의 기준을 통일함

2. 나협의 요청 서류의 보완·반려 규정 도입안 제4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 신설
3. ㅇ

   재해 저감대책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미흡한 협의 요청 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협의 결과 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4. 다협의 제외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5. ㅇ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 중 토지 이용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등 재해가 유발되지 않는 경우로 협의 제외 대상을 규정

6. 라경미한 변경사항 처리기준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7. ㅇ개발계획등이 재협의 대상 이하의 규모로 변경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
8. 마선개념 사업의 재협의 기준 신설안 제6조의3제1항제6호에서 제9호까지 신설
9. ㅇ

   협의 대상 기준은 면적 및 길이 단위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재협의 대상 기준은 면적 단위로만 규정하고 있어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길이 단위 재협의 기준 신설

10. 바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개발사업의 협의기관을 상급기관으로 일원화안 제73조제2항제3호 신설
11. ㅇ

    사업대상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협의기관을 상급기관*으로 규정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행정안전부장관

12. 사부지면적, 선개념 사업, 연접한 둘 이상의 개발사업 등 협의 대상 기준 정비안 별표1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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