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218호

개정이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명확히 하고, 일몰규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1. 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류 정비안 제30조제1항제5호 삭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삭제하여 제출서류 간소화 * 2022년 재검토기한 도래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 반영

2. 나규제 재검토기한 규정 정비안 제66조의5제2항제1호 삭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조(융자업무취급기관)에 대한 일몰 해제 * 2021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에 대한 검토결과 반영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