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9-08
- 의견제출 마감
- 2010-09-28
- 공포
- 2010-12-07
- 시행
- 2010-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0-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근로자복지기본법』및『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통합되어『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 개정·공포(‘10. 6. 8. 공포, ’10. 12. 9.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08
- 예고 종료2010-09-28
- 공포2010-12-07
- 시행201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