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83호

개정이유 — 국고보조금 규모가 2023년 102조가 넘는 등 보조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국가재정이 상당한 만큼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여 국가보조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고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1. 가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금액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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