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348호

개정이유 —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유예기간 동안 관련 제도 구체화를 위한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재사용전지 관련 「전안법」 개정(`22.10.18.) 및 시행(`23.10.19.)

1. 가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2. ㅇ(지정기준) 조직·업무체계, 인원·설비요건 등 안전성검사 수행에 필요한 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3. ㅇ(과징금) 검사기관 업무정지로 인한 이용자 불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안 제14조의3 신설
4. ㅇ(과태료) 안전성검사기관 및 제조업자의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별표 3 개정
5. 나안전성검사 도입 등 수수료 체계 정비안 별표 2 개정
6. ㅇ

   (기준정비) 시험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등 실비 산출내역에 근거한 제품검사 수수료 산정 등 수수료 체계 통일단순화

7. ㅇ

   (적정성 검증) 제품검사 수수료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회계법인 원가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8. 다안전성 검사제도의 안정적 사후관리 기반 마련
9. ㅇ(배상책임) 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실한 검사로 인한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금액 세부 기준 마련안 제14조의4 신설
10. ㅇ(판매중지 명령) 불법(예: 미검사)·불량(예: 미표시) 제품의 리콜안 제15조 개정
11. ㅇ(기타 제도 정비) 안전관리대상제품 확대(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따라 위임·위탁 등 기존 제도의 정비안 제18조 및 제20조 개정
12. 라법률 조항 번호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 번호를 인용하는 조문 수정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8조, 별표 3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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