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중인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환경부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위해 우려제품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생활용품의 환경부 이관을 위해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서 ‘부동액,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제외하는 등 기타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생활용품분류별 모델구분에서 삭제[별표 2]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에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삭제하고,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에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을 삭제

2. 나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에서 삭제[별표 4], [별표 5]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삭제

3. 다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에서 삭제[별표 6]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에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을 삭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입법예고) 조문별 개정이유서(전안법 시행규칙 개정)_별표 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입법예고) 전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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