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69호

개정이유 — 가.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대상 범위 확대([별표1], [별표4]) 나. 관리대상 범위 용어 자구수정을 통한 의미 명확화([별표1], [별표3], [별표4], [별표13]) 다. 안전관리수준 완화를 통한 품목 삭제 및 추가([별표4], [별표5], [별표13])

1. 가안전확인대상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관리대상 범위 확대(정격입력 200kVA → 정격출력 500kVA)
2. 나

   제품의 성격이 전원공급인 품목(변압기, 전력변환장치, 전기차충전기 등)의 관리대상 범위 용어 일괄 자구수정(‘정격용량’ → ‘정격출력’)

3. 다직류전원 전기찜질기 및 발보온기를 안전확인대상 품목에서 삭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품목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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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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