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21호
개정이유 — LED 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의 사용 중 부작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 중인 방한용 마스크 등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가정용 미용기기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안 [별표 2], [별표 4]
- 나방한용ㆍ패션용ㆍ스포츠용 마스크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안[별표 2], [별표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가정용 미용기기와 마스크류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정용 미용기기의 안전 관리 강화
LED 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미용기기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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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변경 전
나. 생활 1)~16) (생략)
변경 후
나. 생활 1)~16) (현행과 같음), 17) 가정용 미용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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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규칙 시행 전에 예비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하고 시험성적서를 보관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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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이나 미용기기처럼 어린이 또는 일반소비자의 생명, 건강, 생활용품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하는 제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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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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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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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3
- 예고 종료2020-09-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