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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7.31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31 ~ 08.03 | 시행 |
| 07.31 | 부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31 ~ 09.09 | 시행 |
| 07.31 | 부령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31 ~ 09.09 | 시행 |
| 07.31 | 총리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7.31 ~ 09.09 | 공포 기록 없음 |
| 07.3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7.31 ~ 09.09 | 공포 기록 없음 |
| 07.31 | 대통령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31 ~ 09.04 | 공포 기록 없음 |
| 07.31 | 부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31 ~ 09.09 | 시행 |
| 07.31 | 부령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7.31 ~ 09.09 | 시행 |
| 07.31 | 대통령령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7.31 ~ 09.11 | 시행 |
| 07.30 | 부령 |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30 ~ 08.19 | 공포 기록 없음 |
| 07.30 | 대통령령 |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30 ~ 08.19 | 시행 |
| 07.30 | 부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30 ~ 09.08 | 시행 |
| 07.30 | 대통령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30 ~ 09.08 | 시행 |
| 07.30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30 ~ 08.19 | 시행 |
| 07.30 | 총리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30 ~ 09.08 | 공포 기록 없음 |
| 07.30 | 부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30 ~ 09.09 | 공포 기록 없음 |
| 07.30 | 대통령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30 ~ 09.08 | 시행 |
| 07.30 | 대통령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30 ~ 09.09 | 시행 |
| 07.30 | 부령 |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30 ~ 09.08 | 시행 |
| 07.29 | 부령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29 ~ 08.10 | 시행 |
| 07.29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29 ~ 08.12 | 공포 기록 없음 |
| 07.29 | 총리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29 ~ 09.07 | 공포 기록 없음 |
| 07.29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9 ~ 09.07 | 시행 |
| 07.29 | 부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9 ~ 09.07 | 시행 |
| 07.28 | 대통령령 |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7.28 ~ 09.07 | 시행 |
| 07.28 | 부령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8 ~ 09.07 | 시행 |
| 07.28 | 대통령령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8 ~ 09.07 | 공포 기록 없음 |
| 07.28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28 ~ 08.03 | 시행 |
| 07.28 | 대통령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7.28 ~ 09.07 | 시행 |
| 07.27 | 부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7 ~ 09.07 | 시행 |
| 07.27 | 대통령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7 ~ 09.07 | 공포 기록 없음 |
| 07.27 | 대통령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7 ~ 09.07 | 시행 |
| 07.27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7.27 ~ 09.07 | 공포 기록 없음 |
| 07.27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7.27 ~ 09.07 | 공포 기록 없음 |
| 07.27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7 ~ 09.07 | 공포 기록 없음 |
| 07.27 | 대통령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7 ~ 09.07 | 공포 기록 없음 |
| 07.27 | 대통령령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27 ~ 08.13 | 시행 |
| 07.27 | 부령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국방부 | 07.27 ~ 09.07 | 시행 |
| 07.27 | 대통령령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국방부 | 07.27 ~ 09.07 | 시행 |
| 07.27 | 부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27 ~ 09.07 | 시행 |
| 07.27 | 대통령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27 ~ 09.07 | 시행 |
| 07.24 | 대통령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4 ~ 09.04 | 시행 |
| 07.24 | 대통령령 | 항공기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4 ~ 09.04 | 시행 |
| 07.24 | 부령 | 항공기 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4 ~ 09.04 | 시행 |
| 07.24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4 ~ 08.03 | 공포 기록 없음 |
| 07.24 | 대통령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4 ~ 08.21 | 공포 기록 없음 |
| 07.24 | 부령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4 ~ 09.02 | 시행 |
| 07.24 | 대통령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4 ~ 08.21 | 공포 기록 없음 |
| 07.24 | 대통령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24 ~ 09.02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3 ~ 09.01 | 공포 기록 없음 |
| 07.23 | 대통령령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23 ~ 08.20 | 공포 기록 없음 |
| 07.23 | 대통령령 |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23 ~ 09.01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23 ~ 09.01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23 ~ 09.01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23 ~ 09.01 | 시행 |
| 07.23 | 대통령령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23 ~ 09.01 | 공포 기록 없음 |
| 07.23 | 부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23 ~ 09.01 | 공포 기록 없음 |
| 07.23 | 대통령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23 ~ 09.01 | 시행 |
| 07.22 | 부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2 ~ 09.02 | 공포 기록 없음 |
| 07.22 | 부령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2 ~ 08.31 | 시행 |
| 07.22 | 부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2 ~ 08.31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2 ~ 08.31 | 공포 기록 없음 |
| 07.22 | 부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2 ~ 09.01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7.22 ~ 09.01 | 시행 |
| 07.22 | 부령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2 ~ 08.31 | 시행 |
| 07.22 | 부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폐지(안) | 행정안전부 | 07.22 ~ 07.27 | 시행 |
| 07.22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22 ~ 07.27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22 ~ 08.31 | 공포 기록 없음 |
| 07.21 | 대통령령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1 ~ 08.31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21 ~ 08.31 | 시행 |
| 07.21 | 부령 |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21 ~ 08.31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21 ~ 08.31 | 시행 |
| 07.20 | 부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20 ~ 07.24 | 시행 |
| 07.20 | 대통령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0 ~ 07.27 | 공포 기록 없음 |
| 07.17 | 대통령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7.17 ~ 07.22 | 시행 |
| 07.17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7 ~ 07.22 | 공포 기록 없음 |
| 07.17 | 부령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7 ~ 08.26 | 시행 |
| 07.17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7 ~ 07.27 | 시행 |
| 07.17 | 대통령령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7 ~ 08.26 | 시행 |
| 07.17 | 대통령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7.17 ~ 08.03 | 시행 |
| 07.17 | 대통령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17 ~ 08.26 | 시행 |
| 07.17 | 대통령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17 ~ 08.26 | 공포 기록 없음 |
| 07.17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17 ~ 08.26 | 공포 기록 없음 |
| 07.16 | 부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6 ~ 08.26 | 공포 기록 없음 |
| 07.16 | 대통령령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6 ~ 08.26 | 공포 기록 없음 |
| 07.16 | 대통령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6 ~ 08.06 | 시행 |
| 07.16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16 ~ 07.21 | 공포 기록 없음 |
| 07.16 | 부령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16 ~ 08.25 | 시행 |
| 07.16 | 부령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16 ~ 08.25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5 ~ 07.25 | 공포 기록 없음 |
| 07.15 | 부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방청 | 07.15 ~ 08.24 | 공포 기록 없음 |
| 07.15 | 부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5 ~ 08.24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5 ~ 08.24 | 시행 |
| 07.15 | 부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교육부 | 07.15 ~ 08.24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15 ~ 08.24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7.15 ~ 07.20 | 시행 |
| 07.14 | 부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7.14 ~ 08.24 | 공포 기록 없음 |
| 07.14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7.14 ~ 07.17 | 시행 |
| 07.14 | 대통령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14 ~ 07.20 | 시행 |
| 07.14 | 대통령령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14 ~ 08.24 | 재예고반영 |
| 07.14 | 대통령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7.14 ~ 08.24 | 공포 기록 없음 |
| 07.14 | 대통령령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 제정(안) | 법무부 | 07.14 ~ 07.16 | 시행 |
| 07.14 | 부령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14 ~ 08.24 | 시행 |
| 07.13 | 대통령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3 ~ 08.24 | 시행 |
| 07.13 | 부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13 ~ 09.11 | 공포 기록 없음 |
| 07.13 | 대통령령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7.13 ~ 08.24 | 시행 |
| 07.13 | 대통령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13 ~ 07.23 | 공포 기록 없음 |
| 07.13 | 대통령령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13 ~ 07.30 | 공포 기록 없음 |
| 07.10 | 대통령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0 ~ 08.19 | 시행 |
| 07.10 | 부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7.10 ~ 08.19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7.10 ~ 08.19 | 공포 기록 없음 |
| 07.10 | 부령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 소방청 | 07.10 ~ 08.18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10 ~ 07.16 | 공포 기록 없음 |
| 07.10 | 대통령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7.10 ~ 08.21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10 ~ 08.20 | 시행 |
| 07.10 | 총리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금융위원회 | 07.10 ~ 07.17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10 ~ 08.19 | 시행 |
| 07.10 | 부령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문화재청 | 07.10 ~ 08.21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7.10 ~ 08.21 | 시행 |
| 07.10 | 대통령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10 ~ 08.19 | 시행 |
| 07.09 | 부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환경부 | 07.09 ~ 08.18 | 공포 기록 없음 |
| 07.09 | 대통령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9 ~ 08.18 | 시행 |
| 07.09 | 대통령령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9 ~ 07.20 | 시행 |
| 07.09 | 부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고용노동부 | 07.09 ~ 08.18 | 시행 |
| 07.09 | 대통령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고용노동부 | 07.09 ~ 08.18 | 시행 |
| 07.09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09 ~ 08.20 | 공포 기록 없음 |
| 07.09 | 부령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해양수산부 | 07.09 ~ 08.18 | 공포 기록 없음 |
| 07.08 | 부령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8 ~ 08.17 | 공포 기록 없음 |
| 07.08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8 ~ 08.17 | 공포 기록 없음 |
| 07.08 | 부령 |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8 ~ 08.18 | 시행 |
| 07.08 | 대통령령 |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8 ~ 08.18 | 시행 |
| 07.08 | 대통령령 |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8 ~ 08.18 | 시행 |
| 07.08 | 대통령령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08 ~ 08.17 | 시행 |
| 07.07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07 ~ 07.13 | 공포 기록 없음 |
| 07.07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7.07 ~ 08.17 | 시행 |
| 07.07 | 대통령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07 ~ 07.13 | 시행 |
| 07.07 | 부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7.07 ~ 08.17 | 시행 |
| 07.07 | 대통령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7.07 ~ 08.17 | 시행 |
| 07.07 | 부령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7.07 ~ 07.10 | 시행 |
| 07.06 | 부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6 ~ 08.17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6 ~ 08.17 | 공포 기록 없음 |
| 07.06 | 부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고용노동부 | 07.06 ~ 08.17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06 ~ 08.17 | 재예고반영 |
| 07.06 | 부령 |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7.06 ~ 08.17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7.06 ~ 08.17 | 시행 |
| 07.03 | 부령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3 ~ 08.12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3 ~ 08.12 | 시행 |
| 07.03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7.03 ~ 07.17 | 시행 |
| 07.03 | 부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7.03 ~ 08.12 | 시행 |
| 07.03 | 부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7.03 ~ 08.12 | 공포 기록 없음 |
| 07.03 | 부령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03 ~ 08.04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03 ~ 07.23 | 공포 기록 없음 |
| 07.03 | 부령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산림청 | 07.03 ~ 08.13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산림청 | 07.03 ~ 08.13 | 공포 기록 없음 |
| 07.03 | 대통령령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03 ~ 08.12 | 시행 |
| 07.03 | 부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7.03 ~ 08.12 | 시행 |
| 07.03 | 대통령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7.03 ~ 08.12 | 시행 |
| 07.03 | 부령 | 공증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03 ~ 08.12 | 시행 |
| 07.03 | 부령 |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03 ~ 08.12 | 시행 |
| 07.02 | 부령 |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2 ~ 08.12 | 시행 |
| 07.02 | 부령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7.02 ~ 07.07 | 시행 |
| 07.02 | 대통령령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02 ~ 08.12 | 공포 기록 없음 |
| 07.02 | 부령 |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02 ~ 08.11 | 공포 기록 없음 |
| 07.02 | 부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02 ~ 08.11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1 ~ 08.11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01 ~ 08.10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01 ~ 08.10 | 공포 기록 없음 |
| 07.01 | 부령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7.01 ~ 08.12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7.01 ~ 08.12 | 시행 |
| 07.01 | 부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01 ~ 08.10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