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54호

개정이유 — 위험물 운반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탱커” 및 “탱크선”에 대하여 위험물 반입 신고시 화물적부도 첨부 의무화를 통해 위험물의 적재위치, 적재량, 화물종류 등 화물 적재상태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위험물 일람표에 통과화물을 포함한 모든 위험물을 기재하도록 하여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임

1. 가위험물 신고기준 강화안 제14조 개정

   1) 현행 기준은 정확한 화물 적재위치를 제출하지 않고 통과화물의 경우 위험물 일람표에 대표적인 것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험물의 양과 종류 식별에 시간이 지체되어 울산 염포부두 선박화재 사고와 같은 위험물 관련 선박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음.

   2) 이에 사고 발생에 취약한 “탱커” 및 “탱크선”을 대상으로 통과화물을 포함한 모든 위험물을 위험물 일람표에 기재하도록 하고(별지 제11호서식), 반입 신고 시 기존의 위험물 일람표와 함께 화물적부도를 첨부하도록 하여 화물 적재상태 정보를 확보하려는 것임(별지 제11호의2서식)

   3) 개선된 위험물 일람표를 통해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사전 대비하고, 사고 발생시 화물 적부도를 통해 화재진압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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