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141호

개정이유 — 현재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되어 있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국민들에게 법령 이해의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을 도모하기 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186호, 2015. 2. 3. 공포, 2015.8. 4. 시행)됨에 따라, 무역항내 출입신고, 정박지의 사용 및 예선업의 등록신청과 관련한 각종 서식을 규정하고 무역항내 위험물 반입 제한사항 및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선박출입 신고의 면제 및 신고서안 제3조, 제4조, 제7조, 제10조

   관공선·군함 등 무역항 출입신고가 면제되는 선박을 규정하고, 내항선 및 외항선 출입신고서,선박계선 신고, 예선업의 등록 신청서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정함.

2. 나예인선의 항법 및 준수사항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과 예인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른 선박을 끌고 항해하는 경우에 따라야 할 사항을 정하고, 예선 예항력검사의 정기적인 점검기준을 규정함.

3. 다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안 제14조∼제20조

   1) 무역항으로 위험물을 반입하려는 경우 반입 신고 시점과 반입이 제한되는 품목을 규정함

   2) 위험물 운송선박의 부두 이안·접안 시 안전관리자 배치 및 위험물 하역시 무역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무역항 밖 위험물 하역시설 기준을 규정함.

   3)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가 승인받아야 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절차 등을 규정하고,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을 정함.

   4)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을 정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기관의 지정 기준을 규정함.

4. 라선박수리 및 공사 등의 허가안 제21조, 제25조∼제26조

   항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계내에서 선박수리 및 공사·작업 시 사전신고 및 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신청절차를 규정함.

5. 마중계망사업자의 지정기준안 제33조

   입항·출항 선박의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의 처리 등을 위한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전자 문서를 중계하는 망사업자의 지정 기준을 정함.

6. 바규제의 재검토안 제35조

   이 규칙에 규정된 규제사항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를 하도록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