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195호

개정이유 — 현행 위 규칙상 공증인 사무소 서류보관창고의 설비 재질 및 비치해야할 소방용품이 한정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기술발달·상황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적인 규정을 추가하여 동일한 성능과 기능을 갖춘 재질과 소방용품까지 허용하려는 것임(규제개혁 신산업과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에 포함)

1. 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정한 성능평가기준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구조체를 공증서류보관창고의 문에 적합한 구조체로 추가안 별표1의 3.

   두께 2㎜ 이상의 철판 2장 사이에 두께 25㎜이상의 세라믹 화이버보드와 두께 75㎜이상의 고온용 시리카보드를 삽입한 전체 두께 104㎜이상의 구조체여야만 공증서류보관창고의 문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종래의 규정과 달리 성능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체면 공증서류보관창고의 문으로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함

2. 나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화기를 공증서류보관창고에 설치할 소화기로 추가안 별표1의 5.

   총중량 6kg 이상의 분말소화기여야만 공증서류보관창고의 소화기로 설치할 수 있었던 종래의 규정과 달리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소화기면 공증서류보관창고의 소화기로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함(액체형은 서류 멸실 위험을 고려하여 제외)

3. 다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외래어 표기를 정비함안 별표1의 2, 3, 안 별표2의 2, 3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증서류의보존에관한규칙 일부개정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증서류의보존에관한규칙 일부개정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0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