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2

개정이유 —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1. 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안 제1조 내지 제3조,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 [별지 서식]

2. 나형사소송법 상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의신청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 개시에 관한 조항을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요청 관련 조항으로 변경안 제4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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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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