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폐지(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470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변경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930호,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사항을 폐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을 폐지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시행규칙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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