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7-17
- 공포
- 2020-07-29
- 시행
- 2020-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0-77호
주요내용 — 외교부에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 조정 및 긴급 외교현안 대응을 위한 인력 3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신분을 특정직공무원으로 규정(「국립외교원법」개정, 2020.1.29.공포, 2020.7.30. 시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7.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외교전략기획관을 개방형직위에서 해제하고 전략조정담당관을 추가하며, 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그에 따라 일부 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을 기술직공무원 정원 2명으로 전환하고, 공업직렬 및 시설직렬 2명을 복수직렬로 관리하며, 본부와 국립외교원간 일반직렬 정원 1명을 재배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변화된 상위 법령에 맞춰 내부 직제 및 업무 분장을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개편 및 신설
외교전략기획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고, 전략조정담당관을 새로 추가하며 관련 업무 분장을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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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외교전략기획관)
변경 전
정세분석담당관이 외교전략기획관을 보좌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함
변경 후
전략조정담당관이 외교전략기획관을 보좌하며,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 조정 및 긴급 외교현안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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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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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직위
공무원 시험을 거치지 않고 외부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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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00708).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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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4
- 예고 종료2020-07-17
- 공포2020-07-29
- 시행202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