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1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2-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코타키나발루분관 신설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9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재외국민 보호 및 사할린동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3등급 또는 4등급 8명), 경찰분야 주재관 인력 2명(경감 2명)을 증원하고 통일·안보분야 주재관 인력 1명의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하는 한편,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감사관 1개 담당관, 재외동포영사실 1개 센터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1년 연장하고,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 중 공관 사건·사고 대응을 전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2. 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된 정원 3명(6급 1명, 3등급·4등급 2명)을 감원하고 일부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외공관 인력 증원 및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외공관 및 관련 업무 인력 증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분관 신설과 재외국민 보호, 사할린동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늘리고, 공관의 사건·사고 대응 전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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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양자경제외교국)
변경 전
해당 조항에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운영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9. 경제안보외여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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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특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재외공관 정원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31일까지 별표 3의2를 적용하는 특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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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보수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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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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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7
- 예고 종료2022-02-11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