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7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공관 안전 및 외교관 신변보호를 위하여 증원한 주재관 한시정원 10명(경감 2명, 경위 4명, 경사 4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그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외교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감사관의 1개 담당관과 재외동포영사실의 1개 센터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외교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문화교류협력과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디지털공공외교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교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인력 관리를 위해 재외공관 인력 배치 및 일부 직제 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외공관 안전 및 사건·사고 대응 인력 강화
재외공관의 안전과 외교관 신변보호를 위해 증원된 한시정원 10명의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사건·사고 전담 업무를 위한 인력 1명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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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아시아태평양국) 제8항
변경 전
3.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우리나라와 태평양도서국간 협의체,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환인도양연합(IORA)과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 서남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변경 후
3.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환인도양연합(IORA) 등 서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협의체와 (중략) 4. 우리나라와 태평양도서국간 정상회의 등 각종 협의체 운영에 관한 업무 5. 서남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협의체와의 협력과 관련 정세에 관한 조사ㆍ연구 6. 한-PIF 협력기금 사업 심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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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개방형직위 관련 경과조치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문화교류협력과장)에 재직 중인 임기제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직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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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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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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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0
- 예고 종료2023-02-17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