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2-1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부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외 유치교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일부 국가 및 수도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외교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벨기에왕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을 주벨기에왕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겸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한민국대표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5명(3등급 또는 4등급 5명)을 감축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외교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며, 정책공공외교1과와 정책공공외교2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공공외교총괄과와 유네스코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개방형 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립외교원의 연구부장 2명 중 1명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외교전략기획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외교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유라시아2과와 아프리카2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9월 30일까지에서 각각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교부 정원 1명의 직렬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