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0-213호

개정이유 —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592호/’19.11.26.개정/’20.11.27.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사항임 ㅇ 내부지침과 행정규칙에 규정된 변경허가와 발견신고문화재 보상금 지급제외 등을 법령으로 상향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발굴현장 안전관리 및 조사기관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여 매장문화재 조사품질 향상 도모 ㅇ 발굴조사의 착수 및 완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신고 양식을 추가하여 발굴허가 이후 행정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1. ㅇ발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의2
2. ㅇ발굴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사항 등 신설안 제11조의2
3. ㅇ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 등 지급 제외 사항 규정 신설안 제23조제3항
4. ㅇ조사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신설안 제27조의2
5. ㅇ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제35조 및 별표6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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