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233호

개정이유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이 '20. 11. 27.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소음영향도 조사 우선순위, 소음영향도 산정 방법,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의 설치·용도 제한등 법률과 대통령령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소음영향도 조사 순위안 제2조

   전체 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어 소음 조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때 우선순위 고려기준을 규정함

2. 나소음영향도 산정 방법안 제3조

   대상시설(군용비행장, 군사격장, 군용항공기를 이용한 군사격장)별 소음 영향도 측정 방법과 구체적 계산식을 규정함

3. 다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용도 제한안 제4조

   법률 제6조에서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고 있어 그 제한 시설물의 종류와 제한 조건을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함

4. 라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기준 등안 제6조, 제7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기준 및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 수립 시 포함 내용 및 계획의 고시·열람 방법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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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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