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463호

개정이유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전점검결과 및 확인점검 결과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코자 함.

1. 가관리청의 점검결과 공개시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공개안 제3조 5항

   – 안전점검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 안전점검 실시기간 및 점검자

   –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조치계획 포함)

   – 그 밖에 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나행정안전부 장관 및 시·도지사의 확인점검 결과의 공개시 점검결과를 관리청으로 14일이내 송부하고, 관리청은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공개안 제3조 6항 신설

   – 안전점검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 안전점검 실시기간 및 점검자

   –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조치계획 포함)

   – 그 밖에 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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