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07호

개정이유 — 현행 규정은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조업실적을 서면 또는 무선(음성)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업통계 신뢰성과 어업인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조업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어선안전조업법 이 제정(법률 제16569호, 2019. 8. 27. 제정, 2020. 8. 28. 시행)된 점 등을 감안하여 일부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전자적 방식을 통한 보고방법 추가안 제5조제1항

   서면 또는 무선을 통한 기존 조업실적 보고방법 외에도 전자적 방법으로 조업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나조문 정비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정보통신국’ 명칭을 ‘어선안전조업본부’로 변경하는 등, 어선안전조업법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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