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15
- 의견제출 마감
- 2020-08-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94호
개정이유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점검항목을 전산 코드화하여 통계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서식을 개선하고자 함.
- 가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개선안 제19조제1항
1) 현행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점검결과 작성 항목이 달라서 서식의 개선이 필요함.
2) 이에 복잡한 점검결과 항목을 통일하여 간소화하고 검검항목을 코드화하여 통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체점검 제도개선에 활용하고자 함.
- 나종합정밀점검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 2년간 자체 보관안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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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개선(안 제19조제1항)
1) 현행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점검결과 작성 항목이 달라서 서식의 개선이 필요함.
2) 이에 복잡한 점검결과 항목을 통일하여 간소화하고 검검항목을 코드화하여 통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체점검 제도개선에 활용하고자 함.
나. 종합정밀점검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 2년간 자체 보관(안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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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5
- 예고 종료2020-08-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