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41호

개정이유 — 기업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위해 생산제품검사에 대한 수수료 할인을 도입하고, 품질제품검사의 수수료 할인율을 확대하여 소방제품 안전성 확인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제조업체의 부담 및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취득에 필요한 처리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1. 가형식승인의 변경에 해당하는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조항으로 통합함에 따라 하위 법령인 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안 제9조
2. 나

   성능인증의 변경에 대한 세부운영기준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성능인증의 대상 및 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제1항 신설

3. 다

   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생산제품검사의 수수료를 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품질제품검사의 수수료 할인율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43조

4. 라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취득에 필요한 처리기간을 단축안 별표 5, 별표 8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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