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299호

개정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16.1.27. 시행 ‘17.1.28.)에 따라 소방용품 내용연수 도입과 관련하여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등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결합기능이 있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성능인증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내용연수 도입에 따른 성능확인 검사* 방법 등 규정안 제38조의 2

   소화기 시료 채취방법, 성능확인 검사종류 및 사용기간 연장방안 등 *내용연수 경과 후 1년 이내(제조년 기준) 검사를 받거나(1회에 한해 3년 연장가능) 교체

2. 나결합 기능이 있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ㆍ성능인증의 세부기준 도입

   관련서류, 보유 시험시설, 방법, 발급 및 처리기간 등

3. 다형식승인 취소에 관한 권한 위탁안 제12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세부사항 정리

4. 라성능인증의 취소 규정 법률 이관에 따른 세부사항 정비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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