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94호

개정이유 — 현행 실내장식물 중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 등 현장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10일 이내에 처리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7일로 단축하여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등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대한 보완횟수를 확대함으로써 제조업체의 편의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하려는 것임

1. 가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처리 기간 단축[안 제3조제1항제2호별지제2호

   ]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를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

2. 나소방용품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보완횟수 확대안 제7조제3항, 제16조제3항

   견본품에 대한 보완 횟수와 시험시설에 대한 보완 횟수를 합하여 5회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1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