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643호

개정이유 —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로 물관리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함)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간에 기능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는 상수도, 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 필요

1. 가하수도 관련 규정 삭제제명, 제1조 개정 등

   공사는 상수도, 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있던 공사의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관련 규정 삭제 필요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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