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수자원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1593호, 2012.12.18. 공포, 2013.6.19.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채발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채 발행의 내용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1조

   1) 사채의 발행 목적, 발행 방법, 발행 총액, 사채의 이자율 등 법 제13조제3항의 사채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정함

   2) 사채를 발행하려면 해당 연도 사채발행계획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나

   사채의 발행 방법 중 “매각발행”을 현행 다른 법률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매출발행”으로 변경하여 용어 사용의 혼란을 방지함안 제26조